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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저작권 해제”으로 총 1건 검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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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저작권 해제, 著作權解除, copyright free
    저작물에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, 또는 저작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. 예를 들면,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. 법률이나 시행령 및 재판 기록 등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공중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할 것으로서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 또...